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종합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위기상황 대처 교원연수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관련 대응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학생 4명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등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건의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장에서 서명했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무장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 등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약 1585억 원)를 지원하는 종합학교안전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또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전국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비상상황 대처 요령 개발 지침을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보안진단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기난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및 응급조치요원 연수와 법령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오하이오 등 15개주에서는 이미 사설단체에 의해 교사들을 위한 총기사용 자율연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조치로는 정신이상 학생 발견과 조치를 위한 교사연수, 이상 징후 학생 치료, 위기학생 지원, 총기난사와 같은 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5000명의 학생정신보건 전문가 훈련 등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외에도 대통령 연설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 확대와 교육부를 통해 시행할 생활지도 지침 우수사례 발굴·보급 계획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