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편은 3월을 넘길 태세다. 그러나 교육과 과학으로 쪼개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R&D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모두 이관될 위기에 처했던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물론 R&D사업까지 대부분 되찾아올 것으로 보여 ‘선방’ 그 이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이나 R&D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초중등 진로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역대학 육성 및 전문대 특화 등이 엮여 있어 교육부 고유 업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으로=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대부분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비롯한 대학처장협의회, 특성화고교장협의회 등 교육계는 물론 민주당도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소관으로, 과거 과학기술부 영역에 속하는 산학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 기초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1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거의 대부분 교육부 몫으로 정리될 것 같다. 교과부에서 담당하던 일반 연구자사업의 대부분(4400억원 중 약 4200억원), 연구기반구축사업(530억원), 중점연구소지원사업(268억원)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마지막 국회 조율이 남아있지만, 지난 22일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이 같은 조정안을 해당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학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WCU, BK21 후속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에 개인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절반까지 교육부가 가져감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육성전략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