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직업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인수위가 제시한 대학 국정과제는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등이다.

국·공립대 지원
성과급 등 처우 문제 외면
양성발전위원회는 ‘낮잠만’

그러나 정작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보고에 국·공립대 정책은 빠져 있다. 지난 정부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총장 직선제 개선안 등을 담아 내놓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손상된 국·공립대의 위상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국립대 교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하다.

윤휘탁 한경대 교수는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국립대 성과급이 오히려 논문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한다”며 “책 한 권 제대로 쓰는 공력이 논문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점수는 논문 한 편 값도 안 쳐준다”고 지적했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재유출과 열악한 재정으로 고사상태에 있는 국립대에 온갖 행‧재정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냐”며 “지방의 많은 국립대들이 살아남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시늉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11개 교대 모두 총장직선제를 폐지했고, 강원대, 충북대 등 5개 국립대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는 “교육부는 국립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교련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도 지난 4일 열린 ‘2013 전국 국립대학교 전·현 총장협회 회의’에서 특성화 등 지방국립대 지원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대학이 자생력을 충분히 갖춘 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공립대 교원들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원양성발전위원회 등 그나마 국·공립대 정책 개선에 대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던 위원회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학 육성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이지만
부처 연계 강조로 반신반의

별도의 국·공립대 정책이 없는 대신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은 지방대학과 전문대 육성에 집중돼 있다.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취업 정책이 강조돼 있다.

국립대 전·현직 총장들도 지방대학 육성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은 국립대전·현총장협회 회의에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 및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지역대학 우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정책인 만큼 새로울 것도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지금까지도 정권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에는 산학협력도 필수적인데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산학협력 전담조직 역량강화, 특화전문대학원, 산학연협력클러스터 지원 사업 등 일부는 미래부로 이관됐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도 미래부가 지도감독권을 갖게 돼 김이 빠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1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학의 창의인재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 제57차 교육정책포럼에서도 부처 간 연계가 거론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산·학·관·연 협력을 위해 부처 간 연계와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 집중 육성
산업여건 반영, 1~4년제로 다양화
폴리텍대‧ NCS 업무 ‘고용부’ 소관

직업교육을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대학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전문대 집중육성 정책은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편이다.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3년제 중심 전문대 수업연한의 다양화(1~4년제) ▲일부 전문대의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전환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 ▲ 해외진출 산업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전문대 육성방안을 내놨다.

나승일 차관은 9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1979년에 체제가 갖춰진 전문대가 현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현재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대는 전국에 단 두 곳만 남을 정도로 전문기술 교육 여건이 변했다.

나 차관은 “다수의 일자리와 연계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마이스터고가 기존의 고교 인력 수준보다 업그레이드 됐듯이 전문대도 업그레이드 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대정책 전담 부서가 전문대학정책과 1개 과이기 때문이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직업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여타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1실 2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폴리텍대는 고용부가 관리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평가·관리하기 어렵고, 고졸취업자의 학습과 자격정책의 기준이 될 NCS 업무도 고용부 소속이다. 지방대학 육성과 마찬가지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