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등교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1面 1본교' 원칙은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안 좋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일 때 통폐합한다.

◇방법=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1천5백30개교를 대상으로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초중등통합운영 등 4가지로 이뤄진다. 올해는 7백18개교가 통폐합되는데 본교 또는 분교 폐지가 4백56개교, 분교장 개편이 2백18개교, 통합운영이 44개교다.

◇지원=금년에 통합하는 학교에 교육부가 3천억원, 시·도교육청이 약 1천억원을 지원한다. 통합 대상학교 중 선발해 30∼70억원을 지원해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든다. 본교폐지, 통합운영교엔 5억원, 분교 폐지에 2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폐지학교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통학비·하숙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또 교직원은 희망하는 학교로 우선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교직원용 관사를 건립·제공할 방침이다.


<일문일답> 지방교육자치과 김재금 사무관

-왜 1백명이 기준인가.
"학급당 20명이 이상적이 규모로 알려져 있다. 초등교의 경우 6학급이면 1백20명이 되기 때문에 1백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관련법상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규모를 5학급, 학생수 1백명 이하로 하고 있다"

-올해는 1백명이 안되지만 1∼2년 내에 1백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되나.
"몇 개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다. 이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교장 개편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 아닌가.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직원까지 있는 것은 혈세 낭비다. 도시학교는 교원수가 부족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 줄일 곳에서 줄여 쓰일 곳에 더 쓰여야 한다. 분교장도 본교의 교장 교감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순회교사가 활성호돼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본다"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지역적 특수성 통학거리 주민정서를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왜 9월에 맞춰 조급히 통폐합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이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가 시급하고 소규모 학교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복식수업을 하거나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는 모두 폐교시켜야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지역여건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 2백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 반대하면 결국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