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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월 국회 교육 쟁점>국제중·현대사 교과서도 논란될 듯

與 “대통령 공약 법안 처리”
野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국회는 3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4, 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 각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13일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 7월 1, 2일 열기로 했다.

교육현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진로상담교사 확충을 위한 진로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고교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선행학습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촉진특별법 제정 등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을 위한 정치’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고지원 불가로 난관에 봉착한 무상급식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 학회의 교과서 검정 승인,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 등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상임위 내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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