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 교육감직선제 및 교장공모제 개선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0일 김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안 회장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 정년이 줄었으나 이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환원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여건과 교육전문인력 활용 차원에서 교원 정년 65세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해 국민 50%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은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승의 날 기념식 교총-교육부 공동개최 및 청와대 초청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전기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감안할 때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현재 내년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큰 틀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장공모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하지만 학교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학교 전기료 인하에 대해 제안했지만 당국에서 하절기 국가적인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최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제1사무부총장으로 당직을 맡으면서 새롭게 교문위 간사가 된 김 의원은 당에서도 교문위와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를 담당하는 제6정조위원장으로 선임돼 여당의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