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교육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의견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현 교육자치제를 ‘교육자 자치’또는 ‘교육관료 자치’로 규정하고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행정 의시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고 집행기구는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책임성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교육계와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에 대해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기회 부족 ▲투표용지 기표 순서 ▲간접적 정당영향 ▲교육이념 대립 등의 문제를 지적한 육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제한된 주민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의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발표에 대해 지정 토론한 임해규 경기 부천원미갑당협위원장(17~18대 국회의원)은 “가장 선명한 방법은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절충적 안으로 공동등록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위원장은 “교육 자치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적 사안을 집행하는 것에 정치인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지나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질의응답시간에도 이어져 한 충남 광역의원은 “교육 자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장관 임명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자였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제도는 돈이 많이 들고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며 “개선방안에 여러 대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그나마 괜찮은 제도고 제한된 간선제라고 생각한다”며 생각을 달리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슈를 공론화, 합리적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매달 한 차례씩 오는 11월까지 6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12월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출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