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성남시 중부초, 제일초, 은행초 등 3개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장마철과 찜통더위가 겹쳐 각급 학교 교실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부모들은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더위에 지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한 뒤 학부모들은 ‘(가칭)교육용 전기료 인하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8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와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선이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며 “반드시 전력요금체계를 바꿔서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가기준으로 볼 때 5년 동안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5조원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별 평균 전기료 수준과 비교하면 산업계가 18조원 가량의 무상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 특히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 전체 전기 판매량의 5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기를 쓰지 않을 경우 절전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특혜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1Kw당 108원으로 산업용(92.8원)보다 비싼데다가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달한다”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교총이 전국 10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요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학교의 72.2%가 ‘학교 전기료 때문에 학교운영비 등 다른 항목을 축소했다’고 밝혀 비싼 전기료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총은 3일 교육부에 요구한 ‘2013 단체교섭안’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포함하고 각종 스마트 교육강화에 따른 교단 선진화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