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유보통합 대토론회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구체적 통합방안 모색에 나섰다. 구체적 과제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된 것은 지난 5월 22일 국무총리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통합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일정이 잠정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민수 광주대 교수는 “교육부로 부처를 일원화하고, 교육기관은 영아보육의 소외를 막기 위해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를 구분해 0~2세 영아보육을 담당할 가정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관리할 영아보육과와 3~5세 유아학교 교육정책을 담당할 유아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이 됐던 사설어린이집 등 민간의 사유재산권 보장, 현직교사연수 등의 문제는 큰 틀을 정하고 난 뒤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과 유사한 공공형 영아학교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영·유아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교원양성이나 자격제 개선 외에도 전담행정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유아교육법’ 20조에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처럼 “행정직원을 둔다”로 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양희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최 교수의 ‘선 통합 후 조정’ 방식에는 반대하면서도 선결과제로 영·유아 담당 부서 및 교육기관 이원화, 영아담당 전문 장학 인력 확보를 제시해 통합방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여줬다.
전은혜 한국사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관리부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제시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