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12월, 감사계획은 11월 이미 수립돼
郭 측근 송병춘 前감사관 결재, 감사원 보고도 마쳐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 입성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혁신학교 정책 감사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연간감사계획’이 수립돼 감사원 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이 감사계획은 혁신학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전교조 서울지부, 일부 혁신학교 교사 등은 그동안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혁신학교 감사는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확정 발표한 ‘2013학년도 행정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 수립돼 송 전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에 감사원에 보고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쯤에 내년도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며 “이미 지난해 11월 수립된 ‘2013년 연간감사계획’에 특정·성과감사로 혁신학교 정책감사가 포함돼 있었고, 올해 감사계획을 확정해 그대로 진행 한 것으로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돼 12월 20일 취임하기 이전 이미 계획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은 곽 전 교육감이 9월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시기로 이른바 ‘곽노현의 사람들’이 시교육청에 남아있던 때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감사계획 수립은 감사관실 일상 업무 추진사항이어서 당시 권한 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전 부교육감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송 전 감사관이 전결로 처리했다.

2월부터 서울시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 전 감사관은 곽 전 교육감의 법률자문이자, 측근으로 개방형 직위공모로 2010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됐으며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았음에도 교육감이 바뀐 후 사의를 표명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직위를 유지했다.

또 2013 상반기 정책감사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된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감사는 2개교 예비 감사 후 8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 수립된 당초 계획에는 초·중·고 혁신학교 30개교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교 범위가 더 넓었던 것이다.

감사 초점도 명확하다.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참여과정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지원 예산의 편성 적정성, 예산 집행의 지침 준수 여부 △혁신학교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운영계획 대비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볼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인사들에 의해 행해진 계획 당시는 아무런 저항도 없다가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표적감사를 운운하는 것”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