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연구비로 촉발된 보수 논란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분석한 교총은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안행부에도 교원보수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