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다. 그런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도 오바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합의될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폐쇄한 것이다.
정부 임시폐쇄가 장기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름 넘는 정부의 임시폐쇄는 교육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미국 교육체제상 예산의 대부분은 각 주정부 혹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폐쇄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주나 지방교육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은 없고 특별법에 의거해 일부 재정보조를 할 뿐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 재정 중 연방정부의 기여도는 10.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무부를 모두 포함한 기여도다.
연방정부의 예산보조를 받는 비중도 적어 정부가 폐쇄된다고 해도 당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염려는 적다. 초·중등 단위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연방정부 지원 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이미 예산안이 통과돼 정부가 폐쇄돼도 할당된 예산이 예정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I 프로젝트(Title I)’,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 등과 유아 대상 문화·경제적 보조 프로그램인 보건복지부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그리고 농무부가 지원하는 ‘학교점심급식(School Lunch)’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다. 이번 정부 폐쇄로 교육부 공무원의 94% 가량이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돼 학교나 개인이 교육부에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할 직원이 부족해 소통 문제를 겪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국립박물관이나 정부기관인 나사(NASA) 등이 임시폐쇄돼 계획해놓았던 현장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이나 학생 대상 재정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던 국립기록관리처, 국립학술재단 홈페이지 등 각종 학술·연구 관련 홈페이지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폐쇄돼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셧다운 보름을 넘겨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된 재정보조가 10월 말까지만 유효해 그 이후에는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는 정부폐쇄가 시작된 지 3주차부터 쓰레기 수거, 도서관 운영 등도 중단되기 시작했고 빈스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은 “정부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 교사 월급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상원 여야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셧다운이 종료됐다.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폐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17번의 폐쇄가 있었고 주로 하루나 일주일 선에서 해결됐다. 최장 기간 정부 임시폐쇄는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21일 간 정부가 셧다운됐다. 다행히 더 장기화되기 전에 업무가 재개됐지만 연방정부가 3개월간 임시로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벌어질 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