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4157명 긴급설문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2.7%가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이 13.5%에 불과해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을 가장 많은 51.0%의 교원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 신분 세분화에 따른 학교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을 들었다.

시간제교사 정책의 청년실업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교‧사대 학생 등 예비교사에게 장점이 없고 되레 정규교원 선발인원이 줄어 반발만 살 것’이라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 ‘교직입직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시간제교사는 교원 정원의 동결‧감축 의도가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가 깔려있다.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한 영역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외 업무’를 과반수인 50.3%가 꼽았다. 다음으로 ‘비교과(영양, 사서, 상담 등) 영역’(25.1%), ‘순회교사’(14.9%) 순이었다. ‘정규 교과영역’ 응답률은 6.0%에 불과,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과 포함’ 방침이다.

시간제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정규 교과지도 순으로 꼽았다.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까지 선발하는 데 대해서는 89.0%가 ‘교원자격증 소지자만’을 꼽아 반대했고, 10.1%는 ‘업무영역에 따라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기존 교원이 시간제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1%인 반면 ‘전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26.2%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부는 기존 전일제 교사도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들에게 향후 개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교사를 선택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는 ‘없다’는 응답이 73.7%, ‘있다’는 답변은 14.8%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