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부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선거 현직출마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등 특단의 조치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요구사항을 통해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에 대해 “담임업무와 학생생활지도 등에 대한 책무성 확보가 곤란하고 타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몰교육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를 초래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 도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교원보수체계 개선 및 교원정년 즉각 환원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개선안 마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상호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중학교 교원연구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교원보수체계 개선 ▲퇴직준비 휴가 존치 근거 확보 및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말로는 교육이 아니면 오늘이 없었다고 모두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은 정치와 경제에 밀려 존재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 교육정책 의제를 기획·개발해 제안하겠다”며 “포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교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선언 채택 외에 2014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등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