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2명…학교 운영비 인상도 요구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결의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해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예산 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교총이 전국 10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72.2%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으로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고, 87.9%의 학교는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96.7%의 학교는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으로 인식했다.

신 위원장은 “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됐다”며 “일선 학교는 교실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은 충분하다”며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