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줄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놨다. 혁신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하면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꼭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혁신학교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꼴이다.
그동안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일반학교 교원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일반학교는 당장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혁신학교만 예산의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사업을 쉽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학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기자재도 혁신학교는 쉽게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일반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던 터다.
이런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수정해 원상태로 돌려놓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어디서 뚝 떨어진 학교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학교 중의 한 학교일 뿐이다.
혁신학교가 특혜학교라는 외부 공격에 그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학교 도입 초기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선정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또한 혁신학교만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홍보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 역시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히 잘 가르친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점이 특별히 없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아니더라도 만약 혁신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일반학교에 보급해야 하나 아직 혁신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혁신학교는 여러 학교 구성원이 함께 운영해 학교가 민주화됐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학교장은 소외됐다. 학교 운영사항에 대해 교사 스스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그들은 학교장도 학교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장은 엄연히 한 학교의 수장으로 학교 안팎의 운영 결과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사와 마찰을 빚은 교장이 명예퇴직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학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역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렇듯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된다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예산축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들은 이런 혁신학교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평가지표를 만들 때 특정단체 출신의 개발위원이 갑자기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평가지표가 객관적·중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술책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혁신학교가 특정단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특정단체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관이 없다면서 왜 그들이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학교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원하는 정책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속수무책이다'라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위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혁신학교 예산 번복의 문제도 다수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혁신학교가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학교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학교 내 갈등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이 배정되고 지속돼서는 안 된다. 비슷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돼야 한다. 또한 모든 혁신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혁신학교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잘한 학교와 잘못한 학교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학교 지원은 혁신학교만이 아닌 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