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민주정치의 꽃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인 현대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중요한 참정권 행사 행위다.
이와 같이 선거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기초기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이번 6.4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은 광역 시․도의 교육과 학예를 총괄하며 지역 교직원 인사권, 예산집행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응당 교육감 선거는 정책 선거로 전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의 진솔한 약속이고 비전이다. 해당 후보자가 당선됐을 경우 펼칠 교육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공약과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기권으로 표출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자칫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묻지마 선거’ 등 비정상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순수한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정치, 시민단체의 권력 입김이 작용하고 보수와 진보 등 이념 논리로 접근하거나 묻지마식 후보 단일화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의 백년지대계다. 교육이 국가의 대사 중 가장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 선거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말미암아 교육감의 행정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교육감 선거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비정상 교육규제 개혁의 견인차와 대한민국 교육개조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는 점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이 사라진 진정 ‘교육적’으로 치러진 정책선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