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온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무원 연금 개악 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21일 교총은 회원에게 보낸 ‘공무원 연금 개악 한국교총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하 e-mail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 이미 ‘한국교총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연금 개정 진행상황 및 내용 점검, 안행부 및 국회 대상 활동, 집회 및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100만 공무원제단체(노조) 연대활동 기구를 15일 구성해 연대 대응활동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오전 공무원단체와 연대 투쟁본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총은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떠나 연금 납입기간 중 기존 연금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되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20% 삭감의 경우 신규 입직자를 가정한 경우로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최고 납입기간인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개최된 한국교총 회장단 및 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연금 고갈과 부실 관리의 장본인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공무원에게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언론 홍보와 함께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한국교총은 100만 공무원단체(노조) 연대기구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개악 저지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나온 20% 삭감이나 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등도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