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이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무상급식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과도한 교육예산 지출로 학교 현장은 갈라진 벽도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 1196개교 중 1812개교(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올해는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가 됐다. 학교 기준으로 무상 급식 비율이 72.7%에 이른 것이다. 5년 동안 거의 4.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를 살펴봐도 우리만큼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유명한 스웨덴,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무상급식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해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영국도 현재는 무상급식 비율이 20% 미만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무상급식 대신 할인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국민부담률이(GDP 대비 총조세비율)이 43.7%와 44.2%이고 인구도 500만과 1000만 명 정도여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상황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은 압도적이다.

문제는 무상급식 비율만큼 예산도 늘었다는 것이다. 2010년 5630억원이던 예산이 2조 6239억원이 됐다.

그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학교건물도 보수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재난위험 학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D와 E등급으로 판정된 학교시설은 전국에 각각 102곳과 2곳으로 조사됐다. D등급을 받으면 보수와 보강을 시급히 실시하고 E등급은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