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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민회의' 창립 취지와 활동 방향

`소수 일방적 주장이 담론 독점' 비판
각분야 모니터링해 부조리 시정 요구
대학-기업연구소 잇는 학술연대사업

교총이 참여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교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시민회의의 창립 배경과 활동 방향을 알아본다.

▲창립 취지문=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헤치며 온 국민이 힘겹게 일구어 온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결핍으로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활동 방향=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중진·신진학자들을 규합해 자유시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대학·기업연구소를 잇는 학술연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각 연구기관들의 성과 및 경제단체의 정책건의안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건전한 활성화와 올바른 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대단체 및 우호적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 유지할 것이다.

▲김진현 공동대표 창립 인사말=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등, 조선 생산 1등, 자동차 생산 5등, 적령기 대학생 비율 세계 1등인 반면 어른과 선생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이혼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1인당 술소비량이 세계 1등하는 사회, 아동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의 나라이다. 국가사회 전반이 허무, 냉소, 불신, 폭력, 오염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덧 우리정치는 포퓰리즘화되고 소득과 소비는 양극화되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사회는 해체되고 외교는 표류하고 사상과 정체성은 혼란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온통 사람사는 공간은 극단의 상업화, 오락화, 폭력화로 채워져 가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과 사회 기강은 마모돼 버렸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건국 후 지난 50년의 성취와 도착을 모두 성찰하고 소화해 기초와 원리에 충실한 사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치, 개성과 창의가 발휘되는 부가가치 높은 경제, 정직과 신뢰와 관용의 강이 흐르는 사람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새로운 다짐을 나누자.

▲김석준 준비위원장의 말=사실 지금은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지나칠 정도의 의사표현과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의 횡포가 지나칠 정도가 됐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못한 소수의 일방적 주장이 각종 담론을 독점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폐해와 시행착오를 통한 국가적 손실이 바로 국정혼란과 정책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시민회의는 전문지식인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까지의 담론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행동하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본격적인 제3세대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발족하게 된 것이다.

▲누가 참여하나=강영훈, 남덕우 전총리, 송병락, 송복, 신용하 교수 등 20명이 고문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각계에서 여론을 선도해 온 중진·신진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 곽수일 서울대교수, 김혜숙 연세대교수, 송두빈 전내외경제편집국장, 김윤곤 전조선일보논설위원, 구종서 전중앙일보논설위원, 배규한 국민대사회과학대학장, 최병일 이대교수, 김인환 계명대교수, 이생강 국악협회부이사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김일섭 삼일회계법인대표, 조등근 명지대교수, 이동원 전한국사회학회장, 류재갑 전한국국제정치학회장, 민병균 자유기업원원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염홍철 한밭대총장, 유한수 CBF금융연구원원장, 진종현 평택대교수, 지만원 군사평론가, 노부호 서강대교수, 남중구 동아일보논설주간, 이도형 한국논단대표, 유석춘 연세대교수, 김종헌 한국예총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뜻을 함께 할 개인과 단체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어 앞으로 명실상부한 중도 지향 시민운동 단체의 중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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