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공투본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 중단 ▲국민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도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납부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은 국민연금이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의 경우 7%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평균 납부기간도 공무원연금이 33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1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과의 2.6배 차이는 더 많이, 더 오래 연금 기여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투본 측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실논의만 계속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한 약속”이라며 “정부가 설계와 운용을 잘못한 것을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면 교총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새누리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책임자가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또 공투본 대표단은 사실과 다르게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마치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KBS와 매일경제신문을 항의 방문하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