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단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교총 등은 개정안 초안 입안 단계부터 수급 당사자 참여, 기득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관련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이 정부나 여당의 공식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다보니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청회 전이라도 초안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투본 차원의 통일된 대안이 있으면 정부와 여당에 줄 것을 요구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현재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안이나 로드맵은 없다”며 “가능하다면 이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기득권 보호는 대원칙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안이라는 것은 출처도 없는 검토안 수준”이라며 언론보도로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총 등 공투본은 그동안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왜곡보도 언론사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전개해왔다. 또 19일까지 교원과 교직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긴급동의(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긴급동의(서명)운동 참여는 각급 학교로 발송된 긴급동의서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 받은 별도 서식에 성명을 기재 후 Fax(02-3461-0432)로 보내면 된다. 또 교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모바일(sm-pro.co.kr/kfta)로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