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하려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지만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날 공개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안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연금학회안이)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방안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며 “새누리당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에 반영할지를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산된 토론회를 다시 열기 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 뒤 당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차원의 공청회,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10월 중으로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로드맵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킬 만큼 저항이 거센데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대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민간보다 적은 월급에 제한된 노동3권, 연금이 후불적 임금 성격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경드라이브에서 한 발 물러섰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급격한 개정에 대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당내에서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및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반대표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당내 기류다.
당론을 만들었다고 해도 국회 내 논의과정도 문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구조에 최종적으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스런 법개정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적절한 타협과 절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정안이 올 경우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도 중요한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공투본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준비했던 토론회처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이 토론회가 성사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