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최소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돌봄‧급식 등 무상교육 소요 재원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부금은 세수 증대 둔화, 세수 결손으로 소폭 늘거나 되레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선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6일 부산대에서 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2~3조원씩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 39조2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교부금은 40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해 그것만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만 증가한 40조9000억원에 그쳤고 2015년 교부금은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조6000억원씩 오르는 인건비만으로도 1.5~3조원의 적자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KEDI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6조8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13년 31조7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1조6000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건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교수는 “교부금이 매년 2조원 이상 늘지 않는 한 인건비 증가분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2013년 현재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3조 8509억원(지방채 3조7000억원+BTL지급금 잔액 10조1460억원)에 달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받아 채무 상환지출에만 쓰는 돈이 2011년 1조6570억원, 2012년 9041억원, 2013년 950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문제는 올해도 1조845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올 말이면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4조9592억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최저 3조원에서 최고 6조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2015년 말에는 지방채무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상환액만으로도 재정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올 교부금 예산도 세수 감소로 결손이 불가피해 보여 이를 감안하지 않고 더 지급된 금액이 2016년 교부금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도 크게 기대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전입금은 2012년 9조원에서 2013년 9조1800억원으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비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 1조1000억원 정도이던 교육복지지원비는 2013년 5조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에 2012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5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되레 4조원으로 연평균 3500억원씩 감소했다.
이제 위기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당국은 내년 이후 세수 증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 교수가 2013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2013~2017) 간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330조7685억원이지만 세입은 305조1991원에 그쳐 총 24조8777억원, 연평균 5조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예측됐다.
그는 “매년 1.5조원 이상인 인건비 증가분, 14조원에 육박하는 시도교육청의 채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통령‧교육감 공약사업을 감안하면 세입 확대나 세출 조정 방안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어 “부처와 조세 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확충해 교부금 세입을 늘리고, 동시에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더 이상 복지공약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