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여름학력 손실 감소
보충 학습지도 용이
교사 재충전에 도움

反
학력 증진 근거 없어
수업 개선이 더 중요
보수 공사 시간 부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정책 중 9시 등교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된 찬반 논란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 방학분산제다.

미국에서 방학분산제는 ‘연중 연속 학사 운영(year-round school)’으로 불린다. 방학의 분산보다는 학업이 끊이지 않게 한다는 뜻이 강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여름방학이 2~3달이나 돼 저소득층 학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학분산제가 주로 학습이 중단되는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형태는 학교나 교육구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절마다 방학을 갖고 학교를 4학기로 운영한다. 여름방학은 1개월 이하로 줄이고, 봄, 가을, 겨울 방학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갖는 것이다. 학기는 9~12주 정도로 구성된다.

이런 방학분산제는 미국에서 9시 등교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전미방학분산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Year-round education)는요즘 운영되는 형태의 방학분산제를 첫 도입한 학교로 1968년 캘리포니아 주 헤이워드시의 파크초를 꼽고 있다. 교육구 단위로 방학분산제를 시행한 첫 사례는 1971 방학분산제 시행을 시작한 일리노이주 밸리뷰 교육구다.

이런 방학분산제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다. 2002년 발표된 미 교육부의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를 보면 1986~1987학년도에 방학분산제를 시행하는 공립학교는 408개교였다. 그러나 이후 한 번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늘었다. 1990~1991학년도에는 2배가 넘는 859개교가 됐고, 2000~2001학년도에는 3059개교까지 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90년대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전미방학분산제협회 자료를 보면 2006~2007학년도에는 2936개교로 줄었다. 이후 다소 늘어 미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11~2012학년도 통계로는 3700개교가 됐다. 꽤 많은 숫자지만 도입 43년이 지난 시점에 9만 여개 미국 공립고 중 4.1%에 그치는 숫자다. <그래픽 참조>



각 주별 방학분산제 정책 운영도 2000년대 들어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2008년 전국주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학분산제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주는 1998년 15개에서 2002년 18개, 2004년 17개, 2006년 16개, 2008년 17개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분산제를 새로 시행하는 학교나 교육구, 또는 시행을 거부하거나 폐지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연방의회 입법조사국이 6월 9일 방학분산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정도다. 이 보고서를 보면 방학분산제 시행 학교의 57%(2100개교)는 초등학교다. 중등은 900여 개교, 600여 개교는 초·중등 통합학교다. 정책이 저소득층 학력에 초점이 있는 만큼 시행학교의 47%는 무상급식 또는 할인급식 시행학생 비율이 75%가 넘는다. 무상·할인급식 대상자가 절반이 넘는 학교는 60%가 넘는다.

이 보고서는 찬반양론의 입장도 담고 있다. 전미방학분산제협회를 비롯한 찬성 측의 주장은 방학분산제가 ▲여름학력 손실 감소 ▲학력미달학생 보충지도 확대 ▲자본지출 절감 ▲교사들의 재충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업성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조사국은 확정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측은 특히 입법조사국이 인정했듯이 방학분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사일정의 개편보다는 교수방법 개선과 학부모 개입이 저소득층 학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잦은 방학 중 활동을 위한 시설비 증가 ▲인건비 증가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학교마다 다른 방학 기간으로 인한 어려움 ▲짧은 방학기간으로 인한 대규모 보수공사 시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