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 환경이 뒤떨어진 읍·면 지역 5세 유아에게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되며 200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3∼5세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기관은 지불전표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현재 유치부 6명, 초등부 8명, 중학부 10명, 고등부 12명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특수학급을 50개, 특수학교를 2곳씩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없는 시·도의 대학 내에 특수교사 양성학과를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사의 수업을 도와 줄 보조원을 매년 1500명씩, 2007년까지 7500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고졸 이상의 자원을 대상으로 60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월 9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를 늘려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일반 교사들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 기본 이수과목 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 전 교원들도 10년 안에 1회 이상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는다.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범주별·장애정도별·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범주별·학교과정별·교과별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부' `특수교육 자료개발부'를 설치해 매년 1, 2억원 씩 지원한다. 특수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예산 대비 2.0%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비를 2007년까지 3.0% 이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한기정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학급당 3, 5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면 학급당 재정은 60∼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실 프로그램 양산과 기관의 편법운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모든 초등교에 특수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200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며 "실업계 잉여교사를 연수시켜 배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시간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나 특수학급 운영형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특수학급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숙자 연세대 재활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의 65%에 해당하는 87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부에 대한 지원은 지불전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