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비교하며 공사립학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의 공약을 학교에 강제하려 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심하게는 2주 예정의 감사를 6주 동안 연장해 실시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교육의 변화는 Top-Down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로 내려 학교에서 변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일반고의 위기는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라며 “좌파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은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초래됐다면 혁신학교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자율화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남 교장도 발표에서 “교육감 공약인 혁신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와 학생 1인당 예산이 6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도 있다”며 “이같은 불평등은 결국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