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충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분석한 34개국 교사 직업만족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육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로 가장 높았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 2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교교원단체등과 협의해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재정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교육재정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대통령 발언 이후 교총이나 시․도교육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교부금 배정방식 변경도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사립학교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나 일선 학교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나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의 재원으로는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의 합리화,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재정은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