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 교원은 분리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성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9년 공무원연금 평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의제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논의 의제를 보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 긴 재직기간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고, 사립교원까지 45만 명이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안 회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적정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사용내역 등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통해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와 연금관리공단 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공청회는 3월초에 별도로 열기로 했다.

안 회장은 5일 열린 4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등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청문회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한편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은 “그동안 지나치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했다”며 “속전속결로 할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가 철회하고 이를 다시 재발표하는 등 혼선을 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교체 건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대타협기구에서 시한(3월 28일)내에 최대한 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처장의 교체 건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