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2014 연내입법 저지
공투본·국민대타협기구 결성 주도
협상·투쟁 투트랙…명문·실리 얻어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초기단계부터 주도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더불어 투쟁 일변도가 아닌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활동으로 국민적 반감을 최소화하면서 일방적 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금 개정 움직임을 드러냈다. 이에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총연금법개악저지특위 구성 △여타 교원단체·사학·공무원단체·노조와의 연대투쟁 △전국교육자대회 등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서명 운동 및 투쟁기금 조성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교원명퇴제도와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은 사실이 아님을 정부 측에 확인하고, 교직사회에 적극 홍보해 현장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여가 지난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결성, 공동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교총은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8~9월),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9월),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 농성(9월~) 을 진행하는 한편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여론 몰이에 맞섰다.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했다. 안양옥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서는 “공무원연금 빅딜 절대 없다”는 확약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11월 1일에 열린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서는 결집된 교원의 힘이 그대로 표출됐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의 교총 회원이 참여, 교원·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전방위적 활동은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 시도 저지와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교총은 대타협기구에서 교원 특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의제를 강력히 제안해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할 것을 확정지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측이 제기한 연금 재원 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연기금 꺼내쓰기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 운영, 지나치게 과장된 재정 추계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 전가 시도를 차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상한제를 막아낸 것은 교총의 큰 성과다. 도입됐다면, 상대적으로 고액수령자가 많은 교직사회의 큰 희생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교원 특수성을 누누이 강조해 상한제 도입 방안을 철회시켰다.

교총은 대타협기구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일방적 연금 개악을 막아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무협의기구 활동을 통해 교원·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려는 구조개혁방안을 막아내고 적정 노후소득을 지켜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