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관리(시는·교육)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가 크게 축소돼 노후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중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4723동이나 된다.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환경개선비는 2011년 1조500억 원에서 2014년 1조92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편성액은 되레 2011년 1조5140억 원에서 2014년 883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학교시설 확충과 개선에 사용되는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역시 2010년 5조4830억원에서 2013년 4조707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같은 기간 1조9544억원에서 5조1273억 원으로 3조1729억 원(162.3%) 증가했다.

감사원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복지비 등을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책정하는 교육청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전 점검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국의 학교시설 안전점검 담당 학교직원 1만10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75.2%) 교육청이 제작한 매뉴얼이나 공문으로 지식을 습득했다고 응답했고, 지식습득 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4.8%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점검이 제대로 점검될 리 없었다. 응답자의 80.4%가 점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외관균열 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점검사항을 정확히 숙지 후 점검결과를 보고했다는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40년 이상 C등급(보통) 424동과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240동 등 총664동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우수)이 23동에서 B등급(양호) 19동, C등급 3동, D등급(미흡·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1동으로 변경되는 등 31.5%에 해당하는 209동의 안전등급이 다르게 나왔다. 119동(17.9%)의 안전등급이 하향됐고, 이 중 28동(4.2%)은 A·B·C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 등급인 D등급으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중·장기유리관리계획을 세워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