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및 옹호관 확대, 좌편향 도서 권장
性자유화, 동성애, 집회·시위활동 부추겨
학부모들 “미성숙 아이들 세뇌하나” 아우성

1기 직선교육감 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이었다. 학생인권만 내세워 사제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했고, 학칙까지 무력화시켜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기 직선교육감에서 진보진영이 대폭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인권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제정을 서두르거나 적절한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최근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교육감 1년 평가’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기에 와서는 학생 성(性) 자유화, 이념화,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기 당시 ‘교권 추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가 학력저하, 성(性) 문란, 성(性)정체성 혼란, 사회주의 옹호, 정치적 시위활동 등을 부추긴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강원 A고 학부모 양모 씨는 “학생인권헌장이 통과된 지역 청소년들이 ‘10대에게도 섹스의 자유를’, ‘청소년 임신의 권리’, ‘동성과 사랑할 권리’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부모들이 반대하면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대들 것 같은데, 아이를 학교에 맡기기 두렵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교권 추락’을 야기했던 인권조례는 이제 ‘학부모권 추락’까지 불붙이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둘러싼 2라운드는 확전 양상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는 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진행 중인 강원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잠잠하긴 하나 7월 의회 상정을 앞두고 교육청 측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해 홍보전을 펴는가 하면, 순회설명회를 시작한 교육청에 맞서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권력을 쥐고 있는 교육청 측 꼼수가 워낙 교묘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소연한다. 강원교육청이 지난 4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에 나선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인권조례에 성(性)문제에 관한 항목이 독소조항이란 이유로 조례 폐지를 요구하자 강원교육청은 이를 빼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인권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조례 통과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정한 법에는 성(性)문제에 대한 독소조항이 살아있어 언제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조례 전면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실제 강원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행한 ‘중고생을 위한 인권 교수 학습과정안’에 따르면 이미 타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당한 성(性)소수자 인권옹호 내용이 삽입된 만큼 관련 교육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 청소년 교육의회를 만들어 ‘의원’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을 지급·토론하게 해 논란이다. 책에는 교사와 학생을 ‘강자 대 약자’ 대결구도로 인식케 하고, 법 준수자는 부정적 인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학교 문제에 대해 시위와 집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 같이 이념적,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도서를 학생권장도서로 둔갑시키는 움직임은 타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고교 도서관에 추천도서로 비치된 ‘나는 공산주의자다’는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다. 책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뤄진 것 같다”, “일관되게 평화통일을 주장해온 것은 북이고, 남에서는 무력 도발을 했다”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1분기 우수도서에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를 찬양하는 ‘공부의 신 마르크스, 돈을 연구하다’를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 B초 학부모 서모 씨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 자체는 동의하겠지만, 성인들에게도 아직 찬반이 분분한 문제를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옳다고 가르치는 건 교육적이지 못하다”며 “나중에 사회에서 직접 겪어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킨다거나 세뇌시켜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범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