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설치를 요구한 인사정책협의기구가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교원 예우‧처우 개선을 위한 교총의 연금 2라운드 활동이 본격 전개된다.

이번에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교총 제안으로 연금법 통과(5월29일) 1개월 내에 인사혁신처가 설치키로 합의한 논의기구다. 民官政이 참여해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교원‧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 방안을 마련하자고 안양옥 교총회장이 주장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교원‧공무원단체 대표 3인, 정부 대표 4인, 민간 전문가 4인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 대표로는 교총 안양옥 회장,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우정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대표로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 성과급여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략과장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무원 보수, 인사, 정년, 승진 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과 민간기업 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논의주제는 △교원공무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교원 승진제도 등이다. 협의체는 향후 6개월 간 활동하며 논의사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가동하고 지난달 11일과 25일, 1‧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과 핵심과제 도출, 과제별 논리 개발 등에 나섰다.

안 회장은 추진위 첫 회의에서 “인사, 보수와 관련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직접적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야말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의 처우와 불합리한 인사 정책 개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 및 교육력 저하의 원인으로 진단, 이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즉, 교감을 부교장으로 격상하는 등 교원‧전문직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 호봉 재설계와 수당 현실화 등을 핵심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총은 “교원 처우 개선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필수요소임을 증명, 부각함으로써 오랜 숙원과제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