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측 대표가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단체가 문제를 제기, 협의기구의 구성방식에 논의가 집중됐다.
공무원단체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국‧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별도로 두는 2원화 방안을 제안했고, 인사혁신처가 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공무원단체와 조율한 후,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첫 회의는 종료됐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기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연금 대타협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여러 이견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좋은 결과를 맺어 내년에는 인사‧보수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연금 희생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정말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주 만나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안행위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협의기구 논의를 주도하고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원보수‧인사정책개선추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협의기구 첫 회의가 열린 9일 오후 4시에는 3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교감의 부교장 전환 등 교원‧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핵심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