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환영하면서도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이 확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해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 목표가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신중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이 적은 일부교사가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료교사 정성평가의 일부 지표만 연계하더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일고 교원 상호 간 평가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각의 평가가 개별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