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내년 명퇴희망 교원은 전국 57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07명, 초등 1696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전문직 1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3년 5946명, 2012년 5446명이 신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확정인원이 아닌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금대타협 이후 교원 명퇴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폭이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었고 지난 2년간 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퇴 인원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시·도교육청에 내년 명예퇴직 예산 반영을 전제로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더라고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퇴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교원 수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16년~2017년 2년간 교원 1만5000명의 명퇴를 수용해 신규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정규교원 증원 없이 명퇴에만 기댈 경우 올해보다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되레 신규 임용적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전년도 명퇴 교원 수'로 산정되던 명퇴예산 교부기준이 '사전조사를 통한 당해 연도 실수요를 재정 여건 내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시행규칙에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목으로 배분된 교부금이 해당 목적에 쓰이지 않을 경우 이듬해 교부금에서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 규정을 신설, 각 시·도교육청이 명퇴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하는 방안이 10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교부금에 사전수요조사로 파악된 5719명 전원에 대한 명퇴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된 명퇴 희망 교원 수가 많지 않아 내년 교부금에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좀 더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 초 한차례 더 수요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