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수많은 서러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학부모들도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나 주변에 워낙 없으니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시대 유아공교육화 절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유아교육 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어서 공공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인유치원은 전체 10%도 안 되며 대부분 사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학비는 제대로 경감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피부로 확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마련으로 그나마 단설유치원이 설립, 운영돼 온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금년도 감사에서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인구유입에 의한 초교 신설 시 공립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같은 연령의 유아(만 3~5세)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초·중·고교·특수학교는 유치원 보다 몇 배, 몇 십 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하필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있어서는 법에 있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단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법 개정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설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말이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지 기존 지역 등 이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인 곳 등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원하는 공립단설 더 늘려야

유아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신규 도시·택지개발 지구에 실제 살게될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여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조사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처럼 그 취학권역에 얼마만큼 올 것이라는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는 초교 수요의 4분의 1이 넘는 게 현실이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현장 의견 청취와 취학권역 수요조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우성이다. 아이 키우기가 겁나서 더 낳지 못하겠다 한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 낳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유아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국가에서 주도는 못할망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말살하려는 정책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