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학교 안은 지원하고 학교 밖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B초 C교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되는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끼리 만든 모임은 지원 받기 어렵다”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교육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가 보고서 제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기 D고 수석교사는 “수업 연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에 쫓겨 질 낮은 결과물을 내놓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에 대해 연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단위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해 연간 15~60시간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 직무연수 학점을 준다. 내년부터는 연수 학점 외에도 학교별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80.2%, 중학교의 76.5%, 고등학교의 70.9%가 참여했다. 교원은 초등에서 70.4%, 중학교는 61.7%, 고등학교에서는 47.9%가 참여했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 비율만 높을 뿐이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E초 수석교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엔 교무부, 다음엔 연구부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교 행사나 사업에 대해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 학교들이 꼭 해야 하는 형태로 인식돼 별도의 업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전달이나 교직원 체육행사, 문화 체험 등 기존의 교내 자율연수 형태에 그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제시한 ‘혁신교육 관련 내용 2시간 이상 편성’, ‘학교 간 연계 운영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본래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경기 F중 수석교사는 “연수 주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2시간 이상 혁신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교육감 추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학교 ‘안’으로만 한정해 중등에서는 국영수 교과 외 교사들은 교내에서 교과 연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자는 데 학습공동체의 의미가 있어 학교 안으로 한정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중등 소수 교과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만 소폭 늘렸을 뿐, 광주는 2014년 예산 대비 올해 76.8%, 경남은 61.5%, 경북은 58.1%, 경기와 인천은 57% 가까이 줄였다. 대구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정바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행복교육네트워크 현장교육토론회에서 “단위학교만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자칫 자폐적 변화로 퇴행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단위 학교를 넘어서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교원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성취를 높이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한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학점이나 예산 지원 등 교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