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17년부터 만 3~4세 무상 보육 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드(1억 7300만원 정도)이하인 가정의 만 3~4세 자녀들에게 무상 보육 시간을 주당 30시간(연간 38주)으로 늘리기로 했다.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의 근무 여건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15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최근 무상 보육 시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 교사 임금으로 10억 파운드(1조7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학전학습연맹(Pre-School Learning Alliance)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며 무상 보육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맹은 현재 보육 교사에 대한 임금은 시간당 4.53파운드(7800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보다 20% 가까이 적은 3.88파운드(67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금으로 산정해도 최소 16억파운드(2조7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육시설들은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 보육 시간이 확대될 경우 별도로 추가 비용을 받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닐 레이치 연맹 대표는 “샘 지마 아동보육장관도 상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25시간으로 무상 보육을 확대하려면 최소 15억 파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4월부터 국가최저시급인 7.2파운드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지자체가 부족 금액을 충당하다보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원활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아 마고 가정·아동보육기금 대표도 “현재도 영국 지자체의 57%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무상보육 확대는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