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