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빗자루로 때리고 침 뱉으며 위협해도 교사인권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인권 타령만 하는 교육감님들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권은 고사하고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유린당하는데도 진보교육감들은 오히려 학생인권만 더 옹호하는 행보를 보여 현장의 우려가 높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업무계획에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명시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말만 학교인권조례지 속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도민 반대로 무산된 조례를 다시 꺼내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원 A초 교사는 “지난해 도교육청은 일부러 공청회 날짜와 장소를 바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려 하고 정보공개도 무시했다”며 “각종 꼼수를 부려 민심을 외면한 민병희 도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두 차례 열린 공청회 때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고영우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조 교육감은 문용린 전 교육감이 했던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제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시․도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장 교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권을 ‘교사인권’으로 강조해 최후방어선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마저 나온다.
서울 B중 교사는 “교권에 포괄적 의미로 ‘교사인권’이란 말이 있긴 한데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4년 만에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등을 돌리는 등 학습 분위기가 많이 훼손됐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C초 교사도 “다수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만 주장하고 교사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권을 교사인권 차원에서 존중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