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겠다.”

허향진(61·제주대 총장)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생적 고등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또 재정지원사업은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총괄지원(lump-sum) 방식을 토대로 사업중심 지원도 병행하는 투트랙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5년째 교총 회원이기도 한 허 회장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특히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인성교육의 회복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허 회장과의 일문일답.

- 회장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났다. 소감은?
“대학 구조개혁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시점에 대교협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짧은 임기동안 모든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회원 대학의 설립 유형과 소재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 취임사에서 회원 대학 간 협의·조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대학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대학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겠다."

- 고등교육 관련 정책건의와 자료개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재구성해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잘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수인력을 양성해 생산성을 혁신하지 못하면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생적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개발해 공유하려 한다. 또한 대학 간 네트워크가 연계되도록 대교협 내 고등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 정책 건의활동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 대학구조개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20대 국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말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도 대학구조개혁법에 근거해 활용돼야 한다. 그동안 평가지표와 기준에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대학교육을 획일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평가편람 공개시기를 1주기 때보다 앞당겨야 함은 물론, 1주기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정부 부담 비율을 OECD 평균인 GDP 1.1%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2015년 0.7%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복지 성격인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7%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는 경쟁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대학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대학 고유의 발전목표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재정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여건과 발전방향에 따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허 회장은 투트랙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총괄지원(lump-sum) 방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을 병행하면 현행 방식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 교수들 간에는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비 차등 지급 등 성과주의 강화에 대한 불만도 높다.
“여러 성과주의 정책들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원과 대학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은 매우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같은 학과 내에도 여러 전문분야가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논문 업적을 내기 힘든 경우가 있다. 물론, 성과주의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 시간강사법도 뜨거운 감자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대학 재정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강사 전체를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다. 실제 몇 차례 의견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법적 지위 확보보다는 강의료 인상, 강의 기회 확대 등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전문인력 지원,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강의료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대학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 학생들이 성인이어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같다. 교권 침해를 해결하려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법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들은 미래 인재 양성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힘들더라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끌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이념이 투영된 교육정책 때문에 현장교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보면 지방자치행정보다 간극이 더 큰 것 같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과도한 대입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교육의 큰 문제다. 해결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형체계를 수시 4개와 정시 2개로 간소화하고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대학별 홈페이지, 대입전형설명회를 통해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전형 체험, 고교 교사 대상 연수 등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입전형도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 여러 계층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 모집인원을 2017학년도 총 21만4501명(60.3%)에서 2018학년도 총 22만5092명(63.9%)으로 확대했다. 또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을 2017학년도 3만9083명(11%)에서 2018학년도 4만306명(11.4%)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2017학년도 1만120명(2.8%)에서 2018학년도 1만931명(3.1%)로 늘렸다.

반면,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은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 총 1만4861명(6%)에서 2018학년도 총 1만3120명(5.1%)으로 축소했다.

- 입학사정관제는 창의 인재 육성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입 컨설팅 열풍 등 부작용도 지적된다.
“대교협과 대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모의면접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입시 뿐만 아니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 맞춤형 진학지도가 이뤄지도록 교사 대상 워크숍,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양식도 도입했다. 표절, 대필 여부는 유사도검색시스템과 면접,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고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전형위원회에 교원과 교육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총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전국의 대학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대학인 모두가 뜨거운 관심과 자긍심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설립 배경이나 처한 현실,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머리와 가슴으로 화합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