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며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 입법화 등에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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