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17일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회 교문위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학생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보호”라며 “이를 위해 교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의 고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 회장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도 고려 중”이라며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국회 차원의 협조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활동, 수업에 대해 평가하고 차등폭을 70%까지 확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에 협력을 당부했다. 또 8월 명퇴자에 대해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