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
교권 보호, 스승존중 문화 힘쓸 것

학생인권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교원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해야

함께 지켜야 할 선언적 조례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 조정·지원 역할 수행

교육, 진보·보수로 갈라선 안 돼
지역사회 포함한 교육 4주체 강조

"학생인권조례를 왜 만들지 않느냐는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선(線)을 담은 선언적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교진(63·사진) 세종시교육감은 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포함한 선언적 조례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해 합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특히 "교원들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이다. 교원의 행복은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불꽃을 발하게 된다"며 교권 보호와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개청 4주년을 맞았다. 행정도시 세종의 정착에 교육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교통, 의료, 문화 등 대부분의 정주 여건은 인접 도시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지만, 교육만큼은 대체가 불가한 지역성, 현재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이사할 곳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모든 신설학교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와 편리한 통학여건, 첨단 교육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도시(평균연령 36.3세, 전국평균 40.2세)로 성장하는 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 2년 간 35개교를 신설하고, 개청 이후 1142억 원을 투입해 읍·면지역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와 교무행정사 배치,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중심 학교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공립단설유치원 14원 신설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에서 교사들이 모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물론 교직문화 등이 달라 소소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가 많다. 현재 세종시는 교사의 평균 연령이 35세로 젊고, 교직경력 10년 내외의 교사가 절반 정도(45%)를 차지한다.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가능성이 높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종시 교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교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원연구회나 동아리활동,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지는 세종시교육청이 교감 연수대상자 선정 시 1.5배수 면접을 도입해 명부 순위를 뒤바꾸고, 코드인사를 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교원인사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 일부 지역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2016학년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를 접하고 실제 그런지 이미 보고받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순위명부는 교사가 20년 동안 축적해온 엄격한 정량자료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면접시험은 교직과 교양에 관한 부적격 여부만 판단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사를 대신해 추가로 지명된 교사와는 일면식도 없다. 순위명부에 주관적 요소를 개입시키고 면접으로 명부순위를 뒤바꿨다거나, 코드인사로 교육감 측근인사가 포진되고 탈락자가 속출한 사실이 없다."

― 세종시교육청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1.5배수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한 취지나 이유는.
"교감이라는 자리는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첫 입문 단계다. 법령에서 교감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기 전에 면접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은 정량평가 위주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검증해 장차 유능한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감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진 점수만 채우면 관리자로서 자질과 품성에 관계없이 승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전입하는 상황에서 관리자로서 품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과 관리자 자원이 부족한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시는 교감 응시대상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큰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 응시자 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해당자를 대체할 예비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인사 제도의 핵심은 안정적인 인적자원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교육에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바람이 높다.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가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교육에 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학기제다. 하지만 현장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우선 필요한 것이 기존의 행정중심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로 바꾸는 일이다. 또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가운데 교장이 중심을 잡아가는 민주적 공동체로 학교를 바꿔야 한다. 연수도 교사들 스스로 주제와 강사를 정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 3주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역을 더해 4주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땐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관심을 뚝 끊는 것은 교육열이 아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더라도 지역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갈수록 교권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원들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이다. 교원의 행복은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불꽃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교원들의 행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직과 상근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승과 제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프도 추진 중이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스승과 제자를 위한 소공동(소통·공감·동행)의 길에 함께 서다’가 주제인데, 스승은 제자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제자는 스승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학생인권은 당연한 천부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경찰에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교권과 인권을 함께 넣은 선언적 조례를 만들고, 지금의 학폭위원회처럼 지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마치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를 괜히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시의회와도 교육공동체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
"경동중학교 재학 시절 생물선생님이 생각난다. 내가 3학년 때 이 선생님께 굉장히 혼날 일을 했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야단치시진 않으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방과 후에 숙직실로 오라고 하셨다. 거기서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때서야 반성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몇 대 맞겠냐’고 하셨다. 사나이 자존심에 한두 대라고는 못해 ‘5대 맞겠다’고 대답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종아리를 다섯 대 치시고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정말 죄송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선생님들의 훈육도 거역하지 않게 됐다. 나도 선생님이 된 후 이 방법을 한 번 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