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발달로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혜택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고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략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의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적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오늘날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아르바이트 보편화, 휴대폰 소유 확대,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로 청소년의 삶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으며, 성의식 개방화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교실붕괴, 교사와 학생 간의 단절현상, 또 미진학 청소년의 교육적 욕구 불만으로 요즘 학교는 흔들리고 있다. 또 결손가정, 폭력가정의 증가, 부부 자녀간의 대화단절로 가정에 위기를 맞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 증가, 청소년 자살 확산, 유해행위 부추기는 업소증가, 사이버 비행증가, 학교 폭력, 범죄 양상의 다양화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중·고교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4명중 1명(23.9%)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으며, 일반고(22.6%)보다 실업고(29.4%), 여학생(14.2%)보다 남학생(33.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폭력서클에 가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 학생이 13.8%로 남학생(11.3%)보다 여학생(16.5%)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남 9.5%, 여 17.9%)의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는 멋있게 보여서 25.8%, 든든할 것 같아서 24.3%, 싫어하는 친구를 혼내주려고 18.1%, 학교나 가정 생활이 재미없어서 14.8% 순으로 나타나 폭력조직을 미화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이 폭력 서클에 호감을 갖게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해 줬다.
아울러 초·중·고교생의 13.9%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남학생(9.3%)보다 여학생(18.8%)이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격차가 커져 초등생 남 10.3% 여 17.0%, 중학생 남 8.8% 여 18.6% , 고교생 남 8.5% 여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학생을 따돌린 적이 있다고 한 학생이 43.1%로, 이중 36.2%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했고, 6.9%는 자신이 나서서 했다고 했다. 집단따돌림 가해자도 남학생(37.3%)보다 여학생(49.4%)이 많았다.
그동안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궁아래 정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을 제약했고, 청소년의 삶을 실종시키고 다양성과 창의력을 약화시켰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기존의 편견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순의 타파를 의미한다. '사랑과 매'라든지 '질서를 위한 폭력'이라든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등의 모순된 생활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 다양성을 위한 관용, 더불어 사는 질서, 행복을 위한 평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10월 청소년 현장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인격체로서 존경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명분화하면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청소년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구호에만 그칠 뿐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 사안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출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일부를 대하는 정책보다 청소년 전체의 창의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 육성부서로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청소년 정책 연구와 개발을 하되 세미나나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 현장에 대한 참여연구를 해야 하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개방해 국민의식을 확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전한 사고의식 함양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삶의 터 잡기를 해 주는 동시에, 함께 사는 개인 공동체 윤리와 확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 예산은 청소년 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고 부담을 늘여야 하며, 모든 정부 부처의 부처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소년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또한 기업의 재정적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학교에는 예산편성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긍지와 청소년 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징은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장과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전문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실현에는 청소년 활동영역과 학교교육 영역이 상호 밀접하게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과 교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교과외 체험학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런의 교육과정 내용이 단위 학교 자체에서 모두 준비할 수 없고 학교 밖의 지원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회성 내지는 구호적 사업이나 사후 대책적 정책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정생활, 교육, 보건, 노동, 안전 등)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상담전문 교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배치하며, 학교에서는 부모교육과 성교육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 유해 정보에 대응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도 보완 개정하고, 사이버 유해정보 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에서는 사이버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의 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과 사회, 학교, 가정이 연계되어 지도된다면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의식이 있는 청소년 상이 정립되어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