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나기가 두려워요."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무서워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민원에 시달려 본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간다. 더우기 국민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때에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답변 한번 못해보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일이 많다. 특히,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지역교육청의 큰 고민 중의 한가지는 바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관한 민원(民願). 해마다 2월이면 '가까운 중학교를 옆에 두고 왜 멀리 배정했냐?'고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머리를 짜내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민원을 대폭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작년 3월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한 몫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교육청은 “이는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이 법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임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교육청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원거리 학교 배정

-학부모의 가장 큰 불만은 원거리 학교 배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학 위험이 상존하며 학업에 열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등교 시각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므로 이해가 가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원거리 배정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배정 희망교 사전 예비조사로 중학교별 학급수 조절, 학급당 인원의 탄력적 조정,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학교 배정 설명회' 개최로 중학교 배정 방법 홍보 등으로 민원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 신설교 배정

-신설교의 불만 요인은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도 나쁘고 시설도 미비,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신설교을 꺼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교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적절한 위치에 있는 학교부지를 앞당겨 매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정의 조기 책정과 집행, 지자체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통은 버스 노선 조절, 통학시간 버스 간격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학교 진입로 확보와 건물 완공 후 개교는 필수이다. 개교요원(교원 및 행정직)의 조기 발령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우수 교원의 배치, 교육기자재 및 교구 조기 확충 등도 민원을 완화시킨다.

□ 의사 소통 미흡

-민원은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증폭이 된다. 해당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학부모는 배정방법을 비롯해 교과서, 교복, 학교급식, 두발 등 학교 규정, 교육과정 등 중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학교 배정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원회에 학부모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행정 전반을 투명화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신뢰를 주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신설교의 경우)를 개설하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로를 소통시켜야 한다.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민원, 지역교육청이 앞장서 노력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열린 마음과 맡은 업무의 창의적인 개선 노력이 교육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지역교육청의 민원은 대폭 줄일 수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으로 바뀌는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