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이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3일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한양대 이완재 교수 등 검정위원 10명은 3일 오후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정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검정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했으나 현 정부 서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현행 검정제도가 "교육과정과 준거안 등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 검인정 제도의 장점인 집필과 검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1,2차 검정기간과 3차 마무리검정까지의 기간이 총 엿새 남짓해 현정권에 대한 서술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사퇴한 검정위원은 ▲이완재(한양대 교수) ▲박찬승(충남대교수) ▲허동현(경희대교수) ▲김성보(충북대교수) ▲박진동(청담고교사) ▲김영훈(경기고교사) ▲김병규(충북교육청장학관) ▲정행렬(상계고교사)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이상일(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등이다.
검정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검정에서 탈락했던 5개 출판사의 교과서 중 재검정을 신청한 4개 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재검정은 새로운 검정위원을 선정한 이후 실시될 수 밖에 없어 오는 22일 1차 심사결과 발표 일정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이상주 부총리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정부 기술 제외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검정통과본 4개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재검정 원칙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