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150%,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도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 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교총은 25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연락문을 보내 "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인상 등 내년도 처우개선 사항들은 교총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좌절되고 대학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관련 수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 국회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원들도 사이버 및 전화 등으로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