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글로벌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력 있는 인간육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30여년 이상 평준화교육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어서 빨리 평준화교육을 집어치우고 수월성(엘리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이 우리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더 높은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갖춘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의성이 결정된다는 토인비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힘의 원천이 따로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힘의 원천으로 3M을 꼽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근육(muscle)이 힘의 중심이고, 산업 사회에서는 돈(money)의 힘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머리(Mind)가 힘의 중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머리의 힘 즉 창의력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국제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변화 하더라도교육변화 만큼 큰 파급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시스템의 변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2006년 10월 앨빈 토플러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들은 시간당 100마일로 변하고, 관료조직들은 25마일, 교육시스템은 10마일, 정치는 3마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남에 나라말이 아니고 곧 우리사회를 빗대어 한 말이기도 하다.

 교육의 효과는 곧 정신적 물적 생산과 연계된다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속도가 교육분야가 빨라야 하는데 반대로 기업이 앞서고 있으니 학교교육은 국가경쟁력에 아무 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다. 바라건데 교육시스템의 변화속도를 기업에 절반이라도 50마일 이상 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상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부국의 길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거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이 바로 그 중심지대인 만큼 우리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야만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산업사화와 비교할 때 특히 모든 직업의 도구가 동력운반 기기에서 PC로 되고, 의사소통은 편지와 전화에서 WWW로, 최대의 생산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에서 정보로, 사회간접자본이 도로, 항만, 공항, 시장에서 통신 네트웩으로 변하며, 아울러 2020년까지는 새로운 엔진으로 실리콘이고, 주도산업은 반도체와 컴퓨터, 정보통신 이라고 각종 연구소는 진단하고 있다. 2020년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초중고에서는 창의력 교육에 주력하고 대학과 각종 연구소에서는 미래의 황금시장인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자화자찬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미래의 주력산업인 IT를 제외한 분야에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에 문제라고 지적해 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은 그동안 기호화된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서 산업시대에는 산업교육을,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창의성교육 즉 수월성교육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산학협동 맞춤식 인재육성에 더 더욱 소흘 했다고 본다. 그 결과 대학을 나와서도 자기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을 다시 다니는가 하면,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얼마동안 전문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교육을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은 반론을 제기할 근거도 있겠지만 그 반증으로 2004년IND(스위스 국제 경영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경쟁력 평가에서 59위(60개국)이고, 2002년 전경련에서 대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대학에서 ‘실습 및 현장교육’과 ‘창의력 배양교육’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각각 87%로 똑 같이 나타났다.

 또 가장 최근 06.8.16 중국 상하이 자오통대가 발표한 세계500대 대학순위를 보면 우리대학은 05년이어 06년에도 2년 연속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대가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떨어진 151-200위권이고, KAIST와 연대가 201-300위권, 고대와 포항공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301-400위권, 한양대와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가 4001-500위권에 속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분명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결국 고등교육(대학포함)의 방향과 성과에 따라 국가사회는 다음 두 가지 사회 중 어느 사회에 속할 것이다.

첫째, 성을 쌓는 사회(萬里長城/정착문명)로 자본, 영토, 이념, 학벌, 기득권 등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안주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며, 관리제도로 명분을 중시된다. 아울러 위계 질서가 중심이 되고 구성원들은 폐쇄적이며 닫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

둘째, 길을 닦는 사회(실크로드/유목 이동문명)로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이동하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지배하고, 자연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며, 이질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개방적이며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결국 위 두 사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런 두 가지 사회를 보고 “城을 쌓는 자는 亡하고 길을 여는 자는 興한다”라고 까지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고하는 정책담당와 관료들은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 다음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졸속으로 처리하여 구성원간 갈등만 조장하고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작이 많아서야 어디 되겠는가?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무리한 정년단축, 촌지거절 교사우대, 참스승 인증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등이 교원을 부패집단으로 몰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으며,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무시험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강아지도 웃을 제도로 000 1세대 학력저하를 부추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섣부른 각종 정책을 제기 또는 추진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 시켰으며 교육구성원간 갈등을 불러 학교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참여 정부 때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작은 수 없이 많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특성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크게 이완시키는 등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만이 눈뜬 봉사의 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나 자신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현재 시범운영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찾아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처음부터 정해 놓고 짜고 치는 현대판 고스톱인가?

 위와 같이 실패한 교육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칭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교육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교육이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정책을 조언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감시 감독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상임위원 중 교육위원과 교직관련단체에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했던 대응방법을 지양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개발에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특히 국회상임위원 중 교육위원은 새로운 제도 발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중인 교육정책과 입법화하려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실적 올리기가 의정활동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진다.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활동할 교육위원은 지금보다 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각 당별로 확보하여 정부가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직단체들도 과거와 같이 거리로 나와 반대집회를 한다든지, 사안에 맞는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반대 투쟁만 하는 관계로 국민들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듣게되어 모든 교직자들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
 앞으로 학부모나 국민들로부터 교직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문인을 공개채용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전문인을 선발 하여 사안별로 충분한 연구개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응방법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정책이 되었을 때 우리교육은 한층 더 발전될 것이다. 또 일선학교는 단위학교별로 창의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대학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산학협동 맞춤식 인재육성을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